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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경기 부양'에 올인

MB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라", 국토부 "경인운하 추진"

2008-09-02 10:17:47 뷰스앤뉴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에 사실상의 올인 선언을 하고 나섰다. 급랭하고 있는 경기 및 계속 악화되고 있는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역시 부동산경기 부양이 최고"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올인은 자칫 아파트값 급등 등 부동산거품 확산으로 이어져 경제에 더 큰 재앙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李대통령 "재개발-개건축 활성화시켜라"

1일 발표된 '9.1 세금감면'의 핵심중 하나는 사실상 폐지 수준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이었고, 최대 수혜자는 버블세븐 지역, 그중에서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다. 세금 감면을 통한 아파트경기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는 셈.

여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앞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비판한 뒤,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강남 재건축 및 뉴타운 재개발 활성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면서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시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재건축 용적율, 임대주택비율 등의 대폭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서울 뉴타운 추가 지정, 강남 압구정동 일대 매머드 주상복합 재건축 허용 등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지시로 해석돼 향후 정부 및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추진 선언, 다른 지방들도 운하 추진할듯

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활성화 지시가 나온 같은 날,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지시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국토부 발표는 토목공사 활성화를 겨냥한 것인 셈.

국토해양부는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사업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인운하의 경제성, 재무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중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폭 80ｍ의 대수로 공사로 1995년부터 추진됐으며 실시계획 승인전까지 갔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을 겪다가 2003년 중단됐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부산, 대구, 경남북, 충청 등의 지자체장들이 자체적으로 지연단위의 운하 건설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경인운하가 낙동강 운하 추진 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국민 반대로 수면위에 잠수한 대운하가 지역단위 운하 건설후 나중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2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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