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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는 한풀 꺾였다.

그래도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현재 진행형이며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시장 붕괴, 특히 부동산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1, 2차 오일쇼크 때에도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만큼 올 하반기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집값을 10% 이상 떨어뜨린 1, 2차 오일쇼크=15일 국토연구원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주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거 오일쇼크 때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경험했다.

2차 오일쇼크의 경우 1980년을 전후로 국내 지가상승이 급격히 둔화했다. 이 때문에 실질지가지수는 1980년에는 13.2%나 하락했다. 공식 지가 통계가 없는 1차 오일쇼크 때도 마찬가지다. 국토연구원이 자체분석한 결과 1973∼75년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1975년에는 실질주택가격 하락률이 약 16%에 달했다.

오일쇼크 때마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이 지속하면 보통은 실물자산을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택 등 부동산은 다르다. 일반 재화와 달리 고가의 투자자산이어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험도가 커지고 투자수요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국토연구원 설명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 필요=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 속에 우리나라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현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이동에 드는 비용의 경감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정 수준의 주택투자를 유지해 내수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지역마저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인 만큼 양도세 경감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조치를 취해야 부동산시장 붕괴로 인한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