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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보유시 50% 감면

공성진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이 10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종부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면제키로 했다.

공 의원은 이와 관련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다수의 주택보유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라며 "1주택 장기보유자와 실거주 목적의 고령 은퇴자에게도 종부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의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5월말 제18대 국회 최초로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종구 의원도 지난 22일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거주자(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법안을 냈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