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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종부세 완화법안
[박경철의 시사터치]
[ 2008-07-24 11:28:41 ]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완화하고 과세방법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산층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다.

물론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건설사 부도가 증가하며,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들이 과거 고점에 비해 10%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은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첫째, 버블세븐 아파트가 하락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기준이지 급등 전 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터무니없는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둘째, 건설사의 부도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비싼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분양한 건설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미분양만 문제삼은 오류가 있다.

셋째, 뉴타운이나 기타 재개발 지구에 투기자금들이 대거 유입되어 투기를 부추기는 상황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나타낸다.

넷째, 2주택 기준을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바꾼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중산층에 들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점.

다섯째, 만약 한나라당의 말대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면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일정부분 세를 감면하는 조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점 등이 바로 그렇다.
하지만 정작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상정된 첫 번째 안건이 종부세 완화안이라는 사실은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 IMF에 비견할 만한 여러가지 위기를 맞고 있다. 환율은 급등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무역적자에 순채무국 전환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것도 여당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법안이 종부세의 완화안이라면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을 되살리는 것이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동의하겠는가'이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설비투자보다 토지나 주택과 같은 실물에 투자하려는 비생산적인 움직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거품에 대한 경계심으로 그나마 숨을 죽인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으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고 금리까지 인상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중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전 세계적 부동산 위기에서 그나마 한발 비켜나 있는 것은 거품이 절정에 달하기 전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낮추고 더 이상의 투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도 집을 담보로 마구잡이 대출을 허용했었더라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추세에 역행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망해가는 길로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이번 종부세 완화 법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저자 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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