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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변죽'만 울리는 국토부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김정태 기자 | 07/21 10:41 | 조회 594



"도대체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게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주 서울 모 호텔에서 열린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주택업계간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한 대표의 푸념이다. 이날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권 차관으로부터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앞서 지난 10일 과천에서 열린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출입기자단간 오찬 간단회에서도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시사했지만,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완화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죽만 울리고 실행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의 이 같은 어정쩡한 자세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아예 보류시키고 있다.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팔리지 않는 이유도 이처럼 정책적 결정이 늦춰짐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경우 규제 완화 검토 소식 직후 문의와 거래 움직임을 보였던 기간은 고작 사흘뿐, 이후 수요 심리가 더욱 위축돼가고 있다. 수요자들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고위층은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규제 완화 발표가 자칫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전히 '선(先 ) 안정, 후(後)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즉 당장 규제를 푸는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MB정부가 주창해 온 '거래 활성화'는 스스로가 밝혀온 또다른 약속인 '공급 확대'와 상충되는 정책 과제다. 그만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알아둬야 할 것은 정책 결정의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실효성은 작아지고 고통은 커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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