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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주택 세금 완화, 시장 영향은?







정부가 장기 1주택 양도ㆍ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추가 미분양 대책 등을 마련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미분양과 거래가뭄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는 한가닥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약발있는’ 세제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경우 미분양 소진은 물론 기존 주택거래에도 숨통이 틔여 마비된 주택시장의 기능 회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정부의 공약”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 완화 공약이 재차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건설및 부동산업계는 종부세 대상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강남권 집값에 다소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입성을 위한 매수세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더구나 강 장관은 1가구 2주택(양도세 중과)도 일부 소유 기간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2주택 규모 완화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해 시장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해주고,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지방 2주택 규모를 확대해주면, 기존 거래 활성화는 물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또한 미분양 추가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최근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 형 상무는 “미분양 누적으로 중견ㆍ중소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는 등 건설업계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수도권 미분양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해주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만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와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완화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