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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공경제학회` 대담]

제임스 멀리스 "세금이 부동산시장 질서 방해해선 곤란"



2008/07/01 한국경제신문







제임스 멀리스 노벨경제학상 수상ㆍ英케임브리지대 교수

"세금 때문에 집을 사고 팔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세분야의 대가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멀리스 케임브리지대 교수(72)와 그의 제자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55ㆍ한양대 교수)이 지난 27일 한양대 경제금융관에서 만나 조세 문제를 비롯해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가졌다.

두 학자는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멀리스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 서울대 한양대 등의 공동주최로 지난 27~2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공공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PET Seoul 2008)' 참석차 방한했다.

△나성린 의원=한국에서 부동산 세금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나 양도세를 높이는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제임스 멀리스 교수=세금이 늘면 이론상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택소유자는 양도세가 무서워 집 팔기를 꺼리고,수요자는 보유세 부담이나 금융규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사고 싶은 집을 못 살 수도 있질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의원=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외견상 시장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있지요.

또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요가 여전해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멀리스 교수=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질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