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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건축 부담금 한시 면제
2008-06-04 17:47:54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2006년 9월 25일∼2009년 6월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시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이 현행 취득허가 신청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령’을 5일 공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은 2006년 9월 25일∼2009년 6월 30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담금 면제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부가 5일 고시하는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을 뺀 뒤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 실비를 제외하고 남은 초과이익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이날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복합용도의 건물을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호텔,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과 카지노, 유흥주점 등의 위락시설, 영화관과 같은 공연장 등 세 종류다. 다만 50층 또는 150m를 넘고 주택의 수가 300가구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복합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리계획지역 내 공장설치 기준과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 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토지거래허가 최소 면적도 지역 여건에 맞춰 10∼300% 조정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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