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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0일] “하루빨리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2008-06-01 17:50:51


부동산 전문가들은 MB정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한결같이 꼽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MB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주 부동산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모두 ‘조속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하지만 규제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 상황별 타깃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재건축규제 완화와 양도세·종부세 등의 세제 완화를 향후 MB정부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현 시점에서 멈춰 있는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안정’이 아닌 장기적인 공급불안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MB정부가 취임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그동안 규제가 거의 풀리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앙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당초의 의지대로 규제 완화를 소신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에 땅을 대량으로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나비에셋 곽창석 대표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서라도 가격이 낮은 택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공식통계로만 10만가구에 이르는데 수도권 투자자들이 흔쾌히 투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재건축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상한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세제 혜택 등의 규제완화를 지방 미분양 지역→서울·수도권 지역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정부가 ‘선 시장 안정, 후 규제 완화’라는 논리에 빠져 그동안 규제를 거의 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시장에서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감이 커진 만큼 각종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를 풀되 미분양이 많은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정책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제를 완화하되 완화 기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공급 확대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분양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 규제도 당분간 시장안정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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