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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가격 재개정 힘받나

기사입력 2008-04-30 11:09 김선환|양혁진 shkim@asiaeconomy.co.kr|yhj@asiaeconomy.co.kr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세 도입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 과세기준 완화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법 개정을 위한 개별의원들의 입법작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세대별 합산'을 규정한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 위헌심판 청구에 따라 하반기 이후로 미뤄둔 당정의 포괄적인 종부세법 재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폭발력을 지닌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주택가격(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 변경을 위해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내놓은 세법개정안(과세기준 9억원 상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를 떠나 법원이 위헌소지를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폭탄' 논란을 촉발시킨 전 정권의 종부세법 개정에 대한 공과가 수면위로 재차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학계에서는 진작부터 종부세 부부합산과세는 "위헌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주류였다. 위헌심리 과정에서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헌재의 심리방식을 감안한다면 '위헌'쪽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듯 정부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무법인 율촌에 종부세에 대한 위헌여부를 의뢰(당시 재정경제부)했었다"면서 당시 보고서가 위헌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공개했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유보한 채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에 대한 당론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하반기때 이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설사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실효성에는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앞으로 부부가 될 커플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기왕의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청약을 비롯, 부동산 재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아내나 남편 한쪽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부부 분리 과세에 대한 면세혜택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종부세 주택가격 기준 재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정도 조심스럽지만 4ㆍ9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인수위 때부터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부세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재개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었으니 완화는 추진하되, 1세대1주택 장기 보유자나 65세 이상 노인 무소득 층 등 선별적 완화로 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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