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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 아파트 일부棟 내년부터 30층 이상 허용



당-정-청 국정과제 보고회… 규제개혁 등 75개법안 연내 제·개정





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있는 일부 동(棟)을 3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의 스카이라인이 지금의 ‘일자형’에서 ‘포물선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11곳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창구가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돼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193개 중 서민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연내 규제개혁 관련 등 75개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마련해 이날 보고한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해진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범위 안에서 아파트 동 수를 줄이고 단지 외곽의 동은 층수를 낮추는 한편 중앙의 일부 동을 초고층으로 올려 도시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 범위 안에서 아파트 높이가 15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지경부와 중기청이 각각 운영해 온 22개의 지원사업을 6개로 통합 조정하고 정책자금 운영권을 중기청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우수 고교를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고 88곳, 우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 20곳을 올해 안에 지정해 학교당 25억∼5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강변여과수를 도입하는 등 취수원 다원화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필요한 간병 인력인 노인요양보호사를 위한 일자리 5만 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민간 분야 일자리 1만3000개, 영유아 보육교사 일자리 1만8000개 등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8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816건의 금융 규제를 모두 검토해 존치, 폐지, 일시 유지 후 폐지 등으로 구분해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