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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 15층이상 건물 지을수 있다
2008-04-24 17:41:40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건설에 평균층수제도가 도입돼 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5층 이상 높이의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관리지역(옛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 중 개발이 막혀 있는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도 제한적으로 골프장과 유원지 개발이 허용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특화은행)의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성취를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는 평균층수제도가 도입돼 지금보다 다양한 높이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종 주거지의 경우 신축 건물의 높이가 평균 15층만 넘지 않으면 개별 건물의 높이는 1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층수 규제가 있는 1·2종 주거지(각각 4·15층)에서도 고층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계획관리지역의 토지 면적이 50%를 넘는 경우 보전·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땅에도 골프장과 유원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선 이들 시설을 지을 수 없어 대규모 골프장의 설치가 쉽지 않았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선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되고 공장부지 내 증설 시 건폐율 규제도 완화돼 공장 짓기가 쉬워진다. 다만 이 조치는 수도권공장총량제나 자연보호구역과 같은 다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나눠 운영되던 22개 중소기업 융자사업이 6개로 통합하고 관리권은 중기청,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중복 논란이 있었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이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코트라로,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각각 일원화된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부담완화와 주거안정,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 대부분을 100일 또는 1년 이내 완료과제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193개 국정과제 중 민생개선과 관련된 과제는 총 43개로 △서민생활부담 완화(5개) △주거안정(7개) △생활안전대책(4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16개) △복지서비스 선진화(11개) 등이다.

/victoria@fnnews.com 김홍재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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