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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안전진단 완화·층고제한 폐지 시장영향은]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던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규제에 대한 우선 완화 또는 해제
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규제는 참여정부 당시 강남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옥상옥'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초기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신청 붐 이룰 듯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잠실주공5단지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예비 안전진단에서 2차례 반려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기준이 완화되는대로 3번째 도전에 나서겠다
고 21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진단이 강화된 2006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21곳이며 이 중 60% 가량은 유지 보수 판정을 받는 등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대로라면 20~30년이 지난 아파트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
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사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지 중 20년 이상된 단지는 5
만7807가구로,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밟지 않은 단지는 1만1375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된 단지 중 안전진
단 강화 이후 추진위 구성을 아예 포기한 단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층고 폐지..개포 고덕 둔촌 등 저층 재건축 수혜

국토부가 이와 함께 층고 제한을 폐지하면 강남구 개포 주공· 개포시영, 강동구 고덕 주공· 둔촌 주공 등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 올초 2종 주거지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규제 완
화 대상으로 층수제한 폐지가 꼽혔다. 인허가기간 단축이나 용적률 완화는 그 뒤를 이었다.

이승희 개포시영 재건축추진위 위원장은 "층고를 폐지하면 단지를 빽빽하게 짓지 않아도 돼 쾌적하고 친환경
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다"면서 "국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작 폐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는 강남 입주량 봐가며

다만 이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되면 안정 추세에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따라서 쏟아지는 강남권 입주 물량으로 시장 불안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하반기 이후를 규제 완
화 적기로 보고 있다. 강동구를 포함해 올해 강남 4개 자치구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2만9000가
구로, 잠실 주공1·2단지와 잠실시영, 반포주공3단지 등 대부분의 단지가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이들 규제를 완화해도 수익률이 높아지는게 아닌만큼 재건축 아파트값은 단기
간 폭등세보다는 회복되는 추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희 위원장은 "추진위 단계에서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투기꾼들이 개입할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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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meet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