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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실거래가 신고하는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오랫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전엔 주택양도시 양도세기준이 누구나 기준시가로 계산했죠. 그러나, 지금은 실거래가가 맞죠.
지방 토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엔 기준시가로 지금은 실거래가로...이렇게 따지면 토지가 배아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던 땅이던 지금 매도를 한다면 예전의 실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의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기준시가 말고요. 알아들었나요?? 만약 너무 오래돼서 계약서가 없다거나 분실했을땐 당시의 시세를 거꾸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더군요. 그건 세무사에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지방 토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귀하의 말은 틀린거 맞죠?
귀하께서는 오랫동안 보유한 지방 땅에 대해 세금이 과도하다고 그러시는데요. 님 역시 그 땅의 가격이 더 오를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유했던건 아닌가요?? 만약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세금이 많던 적던 그 당시에 처분했을 겁니다. 아닌가요??
직접 집주인이 거주를 하던 전세던 월세를 놓아 세입자를 입주시키던, 수도권의 아파트는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방의 땅을 외지인이 농사도 짓지않고 보유하고 있다는건(비사업용) 지가상승을 바라는 이유 아닐까요??
예외를 두어선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