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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소형평형 의무비율 축소' 추진


2007-12-24 20:31 < sbs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측은 그동안 재건축 규제의 하나로 작용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당선자측의 주택 정책은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게 골잡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소형평형 의무 비율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이란 도심 재건축을 할 때 전체 아파트의 60%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즉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당선자측은 그러나 개발이익은 다른 방식으로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당선자 측 정책 관계자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여러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금환수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자 측은 늘어나는 현금 환수분으로 필요한 다른 곳에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개발이익의 현금 환수는 집을 팔 때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 측은 주택담보비율 제한 등 다른 수단으로 철저히 규제를 하면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같은 재건축 활성화 조치와 집값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 dscho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