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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규제 완화되는 여주,광주,이천,,,,,

왕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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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어떻게 건설되나>
[연합뉴스] 2007년 12월 19일(수) 오후 10:2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경부운하 건설 추진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경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의 공세에 밀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서긴 했지만 이 당선자가 10년 이상 연구했으며 10대공약중 4번째로 내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 경부운하 기본 구상은 = 경부운하는 통일 이후 북한까지 연결되는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첫 단추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총길이 540㎞로 구상중이며 한강구간(한강하구-조령)이 200㎞, 낙동강구간(조령-낙동강하구)이 300㎞, 그리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간이 40㎞이다.

한강구간과 낙동강구간은 현재의 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강 바닥을 준설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심을 조성해야 한다.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은 터널을 뚫어야 한다.

한강구간은 7개 세부 구간으로 나뉜다. 한강하구로부터 ▲용강갑문-신곡수중보 구간 35.8㎞(해발 2.4m) ▲신곡수중보-잠실 갑문 구간 32.2㎞(해발 2.4m) ▲잠실 갑문-팔당갑문 구간 22.9㎞(해발 6.2m) ▲팔당갑문-여주갑문 구간 42.1㎞ (해발 25.5m) ▲여주갑문-강천갑문 구간 25.1㎞(해발 35.5m) ▲강천갑문-충주조정지갑문 구간 29.2㎞(해발 50.0m) ▲충주 조정지갑문-충주 리프트 구간 19.9㎞(해발 65.1m)이다. 구간을 나누는 것은 해발의 차이를 극복하고 배가 이동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강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낙동강과의 연결구간 공사를 해야 한다.

조령산이 두 강을 가로막고 있어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이 당선자측은 연결방식에 대해 5가지 방안을 내 놓았을 뿐 아직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았다. 5가지 방안은 터널을 뚫는 방식과 어느 지점으로 뚫느냐 등이 다르다.

낙동강 구간은 ▲문경리프트-회상갑문 구간 19.4㎞(해발 53.0m) ▲회상갑문-낙단갑문 구간 21.2㎞(해발 40.0m) ▲낙단갑문-구미갑문 구간33.4㎞(해발 28.0m) ▲구미갑문-사문진갑문 구간 43.8㎞(해발 18.0m) ▲사문진갑문-장암갑문 구간 80.8㎞(해발 9.0m) ▲장암갑문-낙동강 하구둑 갑문 구간 84.4㎞(해발 1.3m) 등 6개구간으로 구성된다.

경부운하 구간에는 모두 115개의 교량이 있으며 이중 14개는 선박이 운항하기에 너무 낮아 다시 지어야 하며 12개의 보와 2개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는 이미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 경제성은 얼마나 = 이 당선자가 경부운하를 구상하게 된 출발점은 늘어나는 물동량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천700만TEU로 2005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물동량의 대부분은 도로가 책임지고 있다. 2004년 기준 컨테이너 운반을 도로가 89%를 부담하고 철도 9.4%, 연안해운 1.6% 등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도로의 3배 이상이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 건설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당선자는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강을 이용해 물동량을 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경부운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은 4년으로 잡고 있다. 이 당선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영향성 평가 등의 절차를 단축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끝나 선박이 왕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는 한강구간과 낙동강구간의 연결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14조원, 많게는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부운하 전체를 운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30시간이며 낙동강 하구에서 서울까지 소요시간은 20-27시간이다.

이 당선자는 경부운하가 완성되면 물류비용이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유류 소비가 트럭을 이용할 때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으로 연간 약 4억리터, 금액으로는 4천억원의 유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이 촉진되고 유통구조가 개선되며 도로교통량 감소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공사비 조달은 하천 준설에 따른 골재 판매수익금이 8조원 가량 될 전망이어서 공사비 절반은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예정이어서 재정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경부운하 완공뒤 30년간 발생할 편익은 37조5천억원 정도여서 비용편익비율(B/C)은 2.3 수준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수자원공사 등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비는 17조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향후 50년동안의 편익이 2조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B/C는 0.16에 불과할 것으로 검토됐다. 일부 전문가는 사업비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내 놓았다.

건설교통부의 경부운하 검토 보고서는 경부운하 수송시간도 이틀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해 하루 남짓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 당선자측과 차이가 나며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날도 35-45일로 잡아 이 당선자측의 15일보다는 최대 3배에 이른다.

이 당선자는 경제성외에 하천 저류량이 7억톤에서 17억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갈수기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으며 하천환경 개선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국민들의 식수원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