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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재검토 가능성
[2007.1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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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보류해 다음 회기로 넘겼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송파신도시의 교통대책 등 개발계획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연내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에 들어가려던 정부의 송파신도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송파신도시 건설의 추진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으며 개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제33회 정례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대 그린벨트 1645㎢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건교부 대표로 나온 한국토지공사측 출석인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온 송파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책 등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건교부측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견청취를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송파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책으로 기존 정부예산보다 1000억원을 늘려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장지동 ‘화훼마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건교부측은 계속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관리위원회 김덕배 부위원장은 “다음 정권에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의견청취 일정을 성급히 처리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