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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실패가 사실상 실패했죠.
그래서 더우기 돋보이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일산 신도시내에 있으며 생활편리시설이 최고이며 24평형이 2억도
안되는 주엽역 역세권에 있는 문촌 대우아파트를 추천합니다.
계단식에 방이 3개며 양쪽 베란다가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도보로 1분에서 5분거리에 다 있으니 정말 더이상 바랄것 없죠.
눈여겨 보세요...행운이 덩꿀채 굴러들어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처음 시행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청약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80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아 본 결과 신청자가 83가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체 공급가구 수의 90% 가까이가 남아돈 것이다. 사실 이번 미달 사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말만 반값이지 사실은 반값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지난해 한나라당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주택’과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가한 ‘환매조건부 주택’을 합친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땅은 빌리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20년 뒤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이다. 어느 것이나 정상적으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이 붙었다. 사실 반값이라고 하지만 최초 입주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지 멀쩡한 아파트를 반값에 준다는 게 아니었다. 여기다 실제 책정된 분양가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에 달할 만큼 비쌌다. 이런저런 비용을 감안하다 보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서도 반값에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시장의 철저한 외면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미분양 사태의 본질이다.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춘다면, 그만큼 주공과 토공의 부실이 늘어날 것이다. 그 부담은 일반 국민 몫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에게 아파트를 싸게 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동원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정치권이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워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을 때 이것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만일 정치인들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면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고 아파트 사업에 나서라. 그것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허황된 주장으로 주택정책을 왜곡하고 집 없는 서민들을 기만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

반값 아파트 정책은 실패했다. 실패한 정책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다른 주택정책도 마찬가지다.



2007.10.17 00:03 입력 / 2007.10.17 07:0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