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임대아파트는 추가용적율을 부여하는 것으로 재건축아파트 소우주들에게 피해가 없으므로 수용하는 내용의 안을 만드셨는데 임대아파트에도 대지지분을 주는데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재건축에만 강요하는 임대아파트는 반대합니다.
신설 아파트 단지에도, 공장도. 개인주택도, 상가도, 타운하우스도, 주상복합에도 없는 임대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만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2. 1개의 사안에 4중 5중의 규제를 가하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재건축을 지원해야함에도 이를 기화로 온갖 부담금을 강요하고 규제를 만들어 들이대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3. 소형아파트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은 13평보다 약간 많습니다. 용적율을 200%로 재건축 한다면 최소평형이 27평정도 됩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27평보다 작은 평형을 원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지를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명색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본인 동의 없이 강탈 당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천이나 서초등에서 법적인 분쟁이 야기되었음을 이미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최소한 용적율 x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선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정부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합니다.
재건축 지역은 이미 30년전에 기반시설금을 부담하여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임에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정부가 요구하고 이로인해 기반시설이 추가된다면 이 시설금은 정부에서 부담하여야할 것입니다.

5. 개발이익금은 개발주체에 이익이 돌아가고 정부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일방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신약을 개발한 회사에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신약개발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겠다면 누가 돈들여 연구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는 세상어디에도 없으며 시장주의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과세권을 남용하고 있다고생각합니다.

6. 기타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