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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지역 일부해제 검토

부산 영도구등 11곳 대상
서울ㆍ수도권은 제외될듯




정부가 지방 11개 지역을 분양권 전매 규제 등이 주로 적용되는 투지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받는 투기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ㆍ중구ㆍ서구ㆍ대덕구,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충남 천안시ㆍ계룡시ㆍ아산시 등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된 11곳이 투기지역 해제대상으로 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10일 "다음주 투기지역 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발표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상태를 감안할 때 서울ㆍ수도권은 해제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지난달 말 "지방 건설경기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현장 파견을 통해 상황파악을 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투기과열지구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9월에 어떤 지역을 해제할 수 있을지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로 △분양권 전매제한 △최근 5년 내 당첨자 청약 1순위 제한 등 규제가 주로 시행되며 서울ㆍ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투기지역은 총부채상환비율(DTIㆍ소득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비율),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규제가 주로 적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부 지방은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투기지역에서도 해제해야 규제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곳에서도 투기지역 해제가 없는 한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제 요건을 갖춘 곳 중 부동산 가격 상승 염려가 없고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면 투기지역에서 풀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지정 후 6개월 경과 △지정 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누계 가격상승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누계 가격상승률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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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07:01:0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