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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하여 논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무리한 규제로 인해 부작용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결과로만 이기고 싶어하는지 몰라도 정상적인 선순환 구조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동산발 경제 악순환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 마인드를 갖추고 하자는 겁니다.
주공조차 대형 브랜드의 건설사와의 건축비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터에 현정부가 주장하는 식의 분양가 상한제나 토지매입가 무인정식의 방법으로 나온다면 얼마전 신일건설과 같은 지방 및 중소형 건설사들의 문제가 서서히 표면화될 것이고 그 회사들은 은행과의 신용 유지를 위해 힘든 경제적 상황을 억지로 감추고 가다가 문제가 도미노식으로 터지면 미국의 서브프리미엄 수준의 문제보다 훨씬 강력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듯이 주공이 먼저 좋은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모범이 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정부와 합작하여 쇼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대출규제로 돈줄까지 쥐고선 미국은 금리인하가 대세로 굳어가는 마당에 한은이 콜금리를 두달 연속 올린 코드정책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1주택 대출만 허용하며 기존 대출받은 사람들조차 대출 연장을 막아버린 횡포적 법은 입이 벌어지기만 합니다.
게다가 현정부는 여태 해온 행태로 보면 평당 2천 이상은 받을 것같은데 평당 이상몇년 후 분양될 아파트 가격조차 선심성으로 평당 800만원대네 900만원대네식의 무책임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 수록 충청도에 대한 공약 경쟁들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약들은 현정권의 행정수도론이 벌인 무모함과 억지들의 반복이 재현되리라 보입니다.
즉 지난 대선 때 영남과 호남의 각을 세운 지역 감정하에 충청도표가 결정적 변수가 되자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고 결정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은 제 개인적으론 찬성하는 국가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그 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질 않고 구체적인 설계도를 마련하기도 전에 대통령 맘대로 결정하고 표심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혼란과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중이어서 같은 유형의 모습들이 이번 대선에 나올 것입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과 표대결 양상은 대선에 가까와질 수록 노골화될 것이고 결국 충청도 민심을 얻기 위한 현정권의 노력은 다른 당이 집권하면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될 것이고 충청도에 대한 지역개발 관련한 각종 선심성 공약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헌법소원 제기 및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한 말을 뒤집어 엎을 만한 강력한 선심 공약을 준비하기 전엔 충청도에서 절대적으로 밀릴 수 있기에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건 행정수도 이전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충청도 개발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나 푤르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들이어선 안되고 지역에 따른 적절한 개발 계획이 진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대통령이 후보시절 갑자기 대선을 앞둔 2-3개월전 행정수도 이전을 히든카드로 들고 나오고 나서 자신의 평생신념이나 되는 듯 무리를 보이는 것이나 이회찬씨가 국무총리 시절 호남 ktx는 무리가 있다고 불가론을 언급하고 한달도 안되어 복월선거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ktx 본격 추진을 약속한 것만 보아도 너무 속이 보입니다.
어차피 정치가 표로 먹고 사는 것이라도 그런 식이어선 장기적 국가 발전에 먹구름만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강북으로 돌아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요.
예전부터 주장하듯 강남을 미워하지 말고 강북을 경쟁력높게 만들어야 선순환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정말 마이동풍인 듯 싶습니다.
지금 강북의 동북부를 본다면 이문-휘경뉴타운,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미아뉴타운, 상계뉴타운 등이 줄지어있고 차후 뉴타운을 준비하며 현실적으로 뉴타운 지역이 될 가능성높은 지역으로 정릉, 월계, 창동, 수유, 종암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요즘 도촉법이네 뭐네 하며 층수 제한이 많이 풀려 층수는 비교적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30~40층의 주상복합들이 진정한 동북부의 랜드마크네 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더군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완공되면 어떻게 그 많은 인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도로를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도 없을 터이고 과연 어떻게 교통 수단을 복할까？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 확장을 하고는 있으나 차후 개발 완공시 지금의 확장 공사로는 그 많은 인구의 이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북을 지나는 전철노선 1, 4, 7호선의 여력은 어떤가요?
아침마다 4호선을 타면서 스스로 화석이 되는 느낌입니다.
팔을 움직이기조차 힘들 때도 있고, 너무 사람이 많아 발디딜 데를 찾지 못해 공중에 한발들고 서 있으면서도 넘어질 방법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는 4호선라인이나 살지만 차후 교통적으로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전철이 그걸 극복해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몇번이고 언급하지만 경전철은 마을버스의 확장 개념으로 보아야지 전철의 대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환스을 목적으로 한 마을버스의 확장된 기능을 담당하는 진화된 교통 수단이지요.
이것은 경전철 호재로 좋아하는 분들을 자극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전철 노선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분당 연장선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실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노선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구대비 교통 상황을 본다면 정부라면 발벗고 고민하며 대안 제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뉴타운 사업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나 오세훈 시장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남의 잔치에 자기네가 기여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적 이유로 삐딱하게 외면하는 건 정말 문제라 보입니다.
즉 충청도표를 얻기 위해 어설픈 공약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이나 당연히 이성적으로 성사되어야 할 사업들은 외면받는 걸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결국 차선책으로 경전철이 확정되었으나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구청장들은 결정 철회를 주장하고 분당선이나 새로운 노선을 재차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면 동북부의 경우와 같이 은평뉴타운도 참 어설픈 뉴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전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강북 표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현실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정치가 그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 밥그릇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 보입니다.
특히 장위뉴타운은 은평뉴타운 다음의 규모로 큰 지역인데 그곳에 겨우 경전철로 교통수단을 제시한다는 건 큰 문제라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나 열우당 관련자들 이글 보시면 제발 꼽게만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보아 주십시오.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일들은 허공에 묻히고 느닷없는 개발 공약들이 나타는 현실에 그저 실소만 나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