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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힐스테이트 분양 또 연기될듯
서울경제 2007-08-06 18:42:00


"기반시설부담 덜어줘야 분양가 인하 가능"
시행사, 용인시에 최종권고 재검토 요청
市수용 가능성 희박…분양지연 불보듯

‘기반시설부담이 아파트 분양 발목 잡나.’

용인시의 분양가 최종권고로 곧 청약이 예상됐던 상현 힐스테이트의 분양이 사업시행자의 반발로 더
늦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파장으로 성복 GS자이와 동천 삼성래미안 등을 합친 ‘용인 신규
분양 빅3’의 분양이 모두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상현 힐스테이트의 시행사인 한백씨앤티의 서덕조 전무는 “지난 1일 용인시가 최종 권고한 3.3㎡
(평)당 1,531만원의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일 시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전무는 “시가 정치적으로 시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분양가만 낮추라고 요구한다”며 “분양가를
낮추려면 시가 제시한 기반시설부담을 경감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90만원은 돼야 분양 가능=“시가 제시한 3.3㎡당 1,531만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을 낮춰주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1,590만원이다.” 약자 입장인 시행사가 분양 승인
권자인 시에 이처럼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는 이 금액으로는 사업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
트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부담 금액이 3.3㎡당 400만원대로 굳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면
이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서 전무는 “기반시설부담 액수를 절반만 낮춰주면 1,400
만원대 초반에서도 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초 1,400만원대를 약속했던 용인시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3.3㎡당 1,531만원의 최종 권고
안을 낸 것도 택지비 감정평가액, 건축비, 기부채납이 포함된 간접비 등을 검토해봤지만 1,500만원 이
하로는 분양가 산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 덜어줄 수 있나=현재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을 경감해줄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상
현 힐스테이트의 부담을 낮춰줄 경우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동천 삼성래미안, 성복 GS자이 등의 요
구도 들어줘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는 게 이유다.

기반시설은 공원ㆍ경관ㆍ완충녹지를 비롯해 공공공지, 진입도로 및 도로확장 등으로 지자체는 수혜
자 부담원칙으로 민간시행사에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사들은 용인시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서 기반시설부담금 전액을 업체 측에 전가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용인시 수지 일대에서 분양계획이 있는 5개 시행사들의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9,70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현 힐스테이트의 경우 도로와 공원의 부지 조성비용으로 3.3㎡당 400만원이 반영됐으며 동천 래미
안은 3.3㎡당 56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인 동천 래미안은 공공용지의 비율(감보율)이 20% 미만인 ‘지구단위계획’보다 훨씬 높은 50%에 이르
는데다 시의 추가 요구로 감보율이 60%에 달해 분양가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부담, 조성해야 할 기반시설을 업체에 떠맡기는 한 분양가
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