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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에 철도 민원 … 광역철도 차질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6-15 17:27

[내일신문]
주민 반대와 지자체간 갈등으로 경전철 차질 … 건교부-경기도간 대립

경기지역에 신규 철도 노선과 관련된 민원이 들끓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지자체간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일선 시군은 경기도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아우성 치고, 경기도는 건교부의 정책 방향을 탓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훼손 문제 제기로 경전철 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광명시와 안양시는 경전철 사업비 분담금 문제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전철 공사에 착수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재정이 없다며 거부했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비는 40%까지 지원 받기로 했는데도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에 도지사가 경전철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면 도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경기도간의 광역교통 정책 충돌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건교부가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서울 암사∼구리∼남양주 별내)은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예산처가 정부의 재정부담이 적은 도시철도사업을 주장하자 건교부가 애초 계획한 광역철도사업을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광역철도에서 지자체 사업인 도시철도로 바뀌면 구리와 남양주시는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구리는 부담액이 1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원선 소요산∼연천간 복선 전철화 사업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소외지역인 연천의 교통편의를 위해 조기에 추진해달라고 하는 반면 건교부는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단계별로 건설되고 별내선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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