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님이나 저나 같은 상봉동 살고 있는거 같은데 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매한가지 일것입니다. 하지만

님이 제글에 답글 다신것이 "지금 말장난하쇼?"인데.....
글을 제대로 차분이 읽어 보셨으면 적어도 이런 수준 낮은 제목은 않뽑으 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밑에 님글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인하여 반론 답니다.

님의 글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해왔고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서 가장 많이 관여해온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서울시의 정책은 그럼 정부의 정책은 무시하고 마구 진행된다는
겁니까? 설사 서울시가 정부정책을 무시해도 그건 정부탓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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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에 가장 많이 관여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당연한 말이니까요.
정부탓도 물론 일정부문 있습니다. 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정부탓으로 모는 님의 말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뉴타운(trivial)님이 쓰신 "[필독] 서울 뉴타운 주민에게 고함 [필독]"의 원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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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박희수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 발언 (2007년2월7일)
2.김세용 장위뉴타운 총괄계획가 (2007년4월19일)
장위뉴타운 전체의 51.4%를 전용면적18평 이하로 계획하고 있다.
<예상>
가장 진척속도가 빠른 장위뉴타운이 서울시의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상기의 15개 뉴타운 사업 또한 서민촌 개발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버블세븐 재급등이 예상됩니다.
<해야 할일>
모든 뉴타운 주민들은 "장위뉴타운"이 고급주거지로 결정되도록 결사항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중지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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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서울시 뉴타운 관계자들의 강북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주이고 이에대하여 강북주민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주도로 신도시, 택지지구 사업등이 있고 지자체는 이에 보조를 맞추어 주면 됩니다. 이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책임이 더 크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가 되겠죠.
반면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며 정부의 경우 인가, 조정 등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고 그 다음이 정부가 될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논리인데 정부탓이라 말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할것이며,
님의 주장은 뉴타운(trivial)님이 쓰신 글의 사실관계에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물론 제글은 원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정치권이야기를 하길레 사실책임의 경중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댓글을 단것 뿐
(물론 노정권에도 본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오의 경중관계는 명확히 해야 겠죠)
이에 대하여 제가 쓴 글을 봐서라도 님의 정부탓이란 주장은 반론으로 보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님의 글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고 따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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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정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님의 글3.
여태까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가장 많이 떠들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정부의 지도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뉴타운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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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많이 떠든거 노정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지도하에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매우 원론적이고 현실적으로 오판입니다.
정부의 권한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경우 정부가 파워를 가지나 뉴타운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인가권과 조정권에 국한됨으로 부지매입이나 용적율계획 분양가책정에 대한 1차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물론 건설사와 협의 합니다) 정부는 이에 나온 1차 아웃풋의 조정권(예를 들어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 조금 조정해 달라) 정도라 할것입니다.
다만 현 정치질서를 보건데 정부와의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임 또한 정부에 탓이라고 말하시면 할말 없지만, 서울시의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문제시 일반국민들의 불만이 터지자 분양가 확정을 연기한 점이나 최근 그래도 분양가의 큰변화가 미비했다는 점은 관련지자체와 건설업체간의 밀고당기기의 결과일 뿐이라 할수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과 비슷하게 건설족을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고육지책)
이런 주장의 근거는 판교신도시 분양가 책정시 정부관계자와 건설업체간의 밤샘협상뉴스등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님의 글4.

따라서 서울시의 뉴타운정책이 마치 중앙정부와 아무 관계없는 듯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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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정부문 관계가 됩니다만.. 제글 어디에 중앙정부는 책임 없다는 글이 있은지 도대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