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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투자의향서 체결후 회사 및 계약서 검토 '거꾸로 행정'

김영주 기자


시흥시가 3월1일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측과 체결한 '군자매립지 투자의향서(LOI)'에 대해, 시민단체 및 시의원, 언론에서 '시의 즉흥적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연수 시장은 "열린행정을 위한 것일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시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면서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투자의향서 내용또한 계약서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투자의향서와 함께 이행각서를 작성해 ▲양측이 합의한 문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토지 공급은 공모방식으로 하며 ▲투자금은 100% 외국자본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만약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을 경우 시흥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흥시는 경기도의 투자자문관에게 문의해 '업체가 괜찮다'는 평을듣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했으며, 투자의향서 체결내용 및 각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기에 시민단체, 시의원, 언론들이 입을 모아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기전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서둘러 체결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측이 시흥시를 찾은 것은 2월27일, 시흥시가 계약체결한 것은 3월1일이다.

시흥시가 파악하고 있는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랜드마크사가 군자매립지에 추진하려고 하는 테마파크는 'WORLD BAZAAR&WORLD LANDMARK TOWN'이다. 즉 세계 민속 상점가, 세계 민속관, 세계 월드 랜드마크 타운 조성이다.

랜드마크사는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1980년대부터 전세계 테마파크 및 관광지 개발사업의 용역회사로 참여해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회사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터미네이터, 쥬라기 공원 등 1백여개의 용역에 참여했다. 이것이 미국의 회사이며, 시흥시는 한국의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체결했다. 즉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사의 개념. 이 회사는 지난 2월달에 설립돼 현재 개발법인으로 되어 있다.

시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랜드마크사는 세계적인 기업은 맞다. 그러나 2002년도 회사를 방대하게 운영해서 부도가 나서 최근 5년동안 한개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토니블레어 회장이 랜드마크사 그룹을 인수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랜드마크에 대한 웹사이트를 보더라도 종업원이나 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않아, 랜드마크사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군자매립지를 대상으로 투자할 정도의 재력이 있는지도 판단이 서질 않는다.

시흥시도, 시의회도 랜드마크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시흥시는 3월1일 계약체결이후 4월3일 시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랜드마크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했으며, 이제서야 계약서에 대한 법조전문가의 검토의뢰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검토이후 재협상이든, 계약체결 파기이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이연수 시장은 "랜드마크사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지만, 경기도의 투자자문관이 괜찮은 회사라고 평가해주었고, 경기도지사가 파주, 일산쪽으로의 개발가능성을 열어두어 투자의향서 체결로 회사를 시흥시로 투자방향을 잡도록 하기 위한 방편 "이라고 말했다. 즉 군자매립지에 대한 용역이 나오기전까지 '가만히 있기 보다'는 우리시에 관심을 표명할 때 다른 지자체에 뺏기지 않으려는 생각이라고.

시의원들의 생각은 이렇다.

임정화 시의원은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좋은 땅을 확보하고 있는 시흥시에서 얼마든지 좋은 회사 및 투자자들이 있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서둘러 3일만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정욱 의원도 "시장이 투자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한 만큼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한 것이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 의원도 "시장이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 부시장을 비롯 실국장들이 법과 제도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투자의향서에는 랜드마크측에 계획실행, 재원조달, 관리운영자로써의 역할을 보장하고(2조),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세재혜택(3조)과 3년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4조), 조성원가로 토지제공하며(6조), 토지매매전까지 우선 협상대상자로 자격부여하겠다(8조)는 구체적, 특혜성을 담은 내용등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 다.

그래서 제보를 바란다. 투자의향서(LOI)는 보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흥시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어떤 회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