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 정부는 애시당초 태생때부터 완벽하게 세금만을 목표로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가 집권하게 되었을때, 향후 어떤 시장체계로 가리라는건.....
이정우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전면에 부각되면서.....
오늘의 코메디같은 부동산 정책과 참담한 결과는 예상할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유토피아로 가기위한 위대한 전진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너무길거 같아 간단하게 보자면,
참여정부의 사상과 향후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거라는 예측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세운,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이정우라는 사람을 보면 간단해 집니다.
(물론 지금은 낙향해서 교직에 복직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분은 미국유학에서 헨리죠지(H. George)의 경제론의 철저한 신봉자가 되서 돌아옵니다.
그리곤, 쓸데없는 동호회도 만들고......열성적으로 전파도 하곤 했지요.....
토지에 대해서 사유의 개념을 인정치 않고, 공유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토지부분)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봐서 국가가 세금으로
모두 환수하여.....부동산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분배를 통한 복지를 이룩한다는 거고요.

지금 결과적으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말고를 떠나서, 종부세, 양도세등.....
왕창 세금을 걷는방향으로 가고있지요?
어찌보면, 전세계를 50여년간 광풍으로 몰고갔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리만 보자면, 정말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수 있는 환상같은 사회주의
이론말이지요. 하지만, 현재 정책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꿀같은 달콤한 분배론은 과거 한때
심오하게 각국에서 거론되고 연구되었지만.....
50여년만에 세계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뒤안길로 사라지게된 칼막스의 마르크시즘처럼.....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선 거의 폐물처럼 되다시피한, 이미 박물관으로 사라져 버린......
100여년전의 쓸데없는 논리일뿐인게지요. 과거 농경사회에서 조차도 적용되지 못했던
썩은 이론입니다.

허나, 우리의 용감한 분배론자들은.....
과감하고도 위험한 도박을 대한민국땅에서 국민을 볼모로 하여 행하게됩니다.
작금의 쏟아내고 있는 분배론으로 가진자의 부를 나눠서 대다수 서민들에게 분배를 하여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듯, '파이를 키워서 나누기보단, 현재의 조그만
파이로 서로 다 사이좋게 나눠먹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강화하고 있는게 아니라.....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과 상관없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세금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논리를 인정해 주더라도.....눈감아주기엔 너무나 어설픈점이 많습니다.
H.George는 토지로부터 세금을 환수하면 다른세금은 걷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막가파식으로 막무가내로 걷습니다.
헨리죠지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 웃을 일입니다.^^

미국의 종부세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취득원가로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현된 이익도 아닌 시가로 가고 있습니다.
1억에 산집이 지금시세 10억이라면...
미국은 1억을 기준으로, 한국은 10억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제도가 합리적인가요? (제가 틀렸다면 지적바랍니다)

그렇다면, 향후 종부세, 양도세는 어찌 될까요?
대폭 완화되어 원상회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론 보유기간을 채운 1주택자는 양도세 폐지가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강화되서 계속 가면 어쩔거냐고요?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도 종부세, 양도세를 대폭완화하지 않고
현재의 어처구니 없는 골격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아르헨티나처럼 되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페론, 에비타로 이어졌던.....분배의 나라.....웃기는나라.....아르헨티나.....
한때는 유럽국민소득보다 높아 미국 다음가는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처럼 되고 마는건 불보듯 자명한 겁니다.
당시 100불이던 우리나라는 2만불을 바라보고 있는데.....
2천불정도였던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4천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르헨티나여....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라는 에바를 위한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알고보면 추접스런 노래입니다.틘Ｇ?국민들은....아직까지도 고난에서 울고있습니다.
부부가 연달아 집권하면서 분배타령하다가 나라 말아먹은 거지요.

부자를 타도하여 뺏어서, 서민을 위한다는....포플리즘으로.....양극화의 골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98%의 서민을 위한다는 슬로건이면, 100년정권도 가능하다는, 집권초기 당찬포부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참담합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과감하게 도입한.....글로벌리더중 한명으로 꼽히는......
국가가 성장으로 활력으로 현재 경제가 살아 숨쉬는.....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도이모이'정책의 의미가 새삼스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부자는 더욱 부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