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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가 들쭉날쭉해..
집 주인들의 이의신청이 빗발쳐..
거의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기사내용 잘보시고..
잘못된것 같으면 이의신청 하세요..
기사내용에 이의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잘 나와있네요..

우리집도 기사내용의 모아파트와 비교해보니..
시세는 훨씬 낮은데 공시가격은..
휠씬 높게 반영되어 있네요..

세금 거두기에만 급급한건지..
참세상 X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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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펌]

공시가 들쭉날쭉，시세반영률 형평 논란
[2007.03.19 18:01]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35평형에 사는 양모씨(53)는 공시가격을 살펴보다가 화가 치솟았다. 양씨 집보다 비싼 아파트인데도 공시가격이 낮게 나와 보유세를 적게 무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올해 가격이 40% 이상 급등해 시세가 12억원인 경기 과천 별양동 주공5단지 45평형의 공시가격은 8억800만원으로 보유세는 348만원을 낸다. 하지만 시세가 비슷한 양씨집은 공시가격이 9억1000만원으로 보유세를 520만원이나 부담해야 할 판이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해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의 정확도가 떨어져 가격이 싼 집이 보유세는 더 많이 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건교부는 “일반시세의 80%선으로 공시가를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별로 시세반영률 차이가 큰 것은 물론이고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 간에도 차이가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이의 신청이 폭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세반영률 10%포인트 이상 차이

19일 본지가 건교부 공시가격과 국민은행 시세를 비교·분석한 결과 단지별로 시세 반영률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 목표인 시세의 80%선에 공시가격이 책정된 곳은 드물었다.

서울 양천 목동 신시가지1단지 35평형은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이고 시세는 12억원이다. 시세반영률은 75%를 나타냈다. 반면 노원구 하계동 학여울청구 32평형은 공시가격이 2억3600만원으로 시세(3억6500만원)의 64%에 그치고 있다. 용산 한강로1가 용산자이 49평형은 공시가격과 시세은 각각 9억3600만원과 13만6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68%였고 송파 가락동 프라자 48평형은 공시가격이 6억8400만으로 시세(9억4500만)의 72%를 차지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세반영률이더라도 비싼 아파트일수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훨씬 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관악구 봉천 현대관악 44평형은 시세 반영률이 62%이고 시세(6억5000만원)와 공시가격(4억900만)의 차이가 1억6000만원 정도다. 100% 시세를 반영했을 때보다 3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인 동부 센트레빌 53평형은 시세 반영률이 67%지만 공시가격(17억6000만)이 시세(26억)보다 8억4000만원 낮다. 이 차이 덕분에 세금을 800만원 정도 덜 낸다.

또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천차만별이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양지대림1차 33평형은 시세가 4억3000만원이고 공시가격은 2억88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 66%에 그친다. 같은 단지 43평은 시세가 5억6000만원, 공시가격은 4억1000만원을 기록해 시세반영률 73%에 달한다.

■감정원, 이의신청 문의 빗발

올해 보유세가 크게 오른 만큼 이의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일단 이의신청에는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단지별 공시가격 차이가 시정될지는 미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초자료가 되는 대지면적, 전용면적 등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는 재조사를 벌여 다시 가격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평형별 공시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4·4분기 실거래가에 정보업체자료를 참조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일반시세(적정가격)의 80%선으로 비슷하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정하는 한국감정권 관계자는 “집 주인들의 이의신청이 빗발쳐 거의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면서 “아파트 향·층 등을 고려해 감정가를 매기지만 단지별 시세 반영률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은 4월3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후 한국감정원이 재조사와 검증을 벌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또 4월30일 확정 공시 뒤에도 한 차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재산셀?종부세 등 보유세는 6월1일 현재소유자에게 납부된다. 단 계약일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한 날이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zjumpcut@fnnews.com ?박일한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