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게시판
우리아파트 게시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지역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아파트, 우리동네의 개발호재, 현장소식, 주거환경 등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음껏 뽐내보세요!
-(전�*)
바른사회, "소득대비 보유세, 미국보다 높아"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미국과 비교해 부동산 세 부담이 낮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외국 세금 사례를 단순 비교해 착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사회는 19일 "한국의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특징이 있으나, 현 부동산 세부담은 소득보다 주택 가격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미국을 기준으로 1% 유효세율(집값에 대비한 세금비율) 적용은 소득이 뒷받침하지 않은 한 주택 보유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공시가격 8억원 기준으로 0.4%에 불과해 미국의 1~1.5%보다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연소득에 비해 8.8배인 반면 미국 주택가격은 2.7배다.
실효세율의 계산시 정부는 분모로 주택가격을 사용하는데 납세자들은 주택이 아닌 소득으로 세금을 낸다. 따라서 소득 대비 보유세액으로 환산할 경우 한국 3.52%, 미국 4.05%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미국을 벤치마킹해 주택가격 대비 세부담을 유효세율 1%까지 끌어올리면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은 서울시민이 미국국민에 비해 3.3배 높게 된다.
여기에 한국의 거래세(등록.취득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2002년 기준) 1.65%인 반면 미국은 아예 없는 데도, 정부는 주택가격 대비 단순 세부담 비교로 착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진권 사무총장(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은 "실효세율은 한국이 낮지만 체감하는 부담은 한국이 훨씬 무겁다"면서 "보유세 강화는 소득 수준과 연계해 책정해야 하며 집값에 대비한 급작스런 세부담 강화는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관련 아파트 포토갤러리
관련 아파트 시세보기
|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84 |
162,500 |
174,000 |
50,500 |
61,500 |
5,000 |
165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99A |
191,500 |
201,500 |
72,000 |
77,500 |
10,000 |
255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120G |
216,000 |
227,500 |
82,500 |
96,000 |
20,000 |
210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142A |
251,250 |
264,500 |
102,000 |
118,500 |
20,000 |
275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177C |
288,500 |
308,500 |
122,500 |
137,500 |
20,000 |
345 |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7/03/19 | 조회 680 
바른사회, "소득대비 보유세, 미국보다 높아"
자료조작하는 권오규
실수요자 양도.종부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