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제고돼야=통합신당모임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번주 말 조세 전반에 대해 종합 검토한 후에 곧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부의장은 “종부세가 보유세 현실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투기 의사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연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유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양도세 조정을 통해 퇴로라도 열어줘야 하지만 정부는 현행 세법을 유지한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특히, 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은퇴자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향하는 국회의 정책방향을 감안하면 실수요 목적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프랑스와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도 노인의 경우 주거주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냈다.
▶세율, 세구조 개선 필요하다=현행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에 대한 세부담 가중을 감안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제제도는 3~5년, 5~10년, 10년 이상, 15년 이상 등으로 구분된 ‘구간별’ 구조로 만들어져 보유 연수에 따른 합리적인 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연분연승법(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나누어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보유기간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해 양도소득의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제도하에서는 보유기간이 5년인 사람과 9년인 사람 간에 동일 양도차익에 따른 세액이 같지만, 연분연승법에 의하면 해마다 세액이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김호성 재경위 전문위원은 “가격상승 등 주택시장 왜곡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에 장애가 되고 더구나 거래에 수반되는 세목인 양도소득세 강화로 처분 유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형평성 도모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을 꾀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대 최명근 석좌교수는 종부세와 관련,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제의 일부 조항은 설계할 때부터 구조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세율조정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된다”며 “예를 들어, 정부는 2009년 보유세 평균실효세율을 1% 선으로 잡고 있지만 일부 가구별 재산보유가액이 과다할 경우 현재 세율과 과표현실화율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1%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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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3/19 | 조회 1119 
공시가 들쭉날쭉，시세반영률 형평 논란[펌]
자료조작하는 권오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