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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잠원동등 이 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깊게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한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마이너스옵션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골조등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아파트 내부의 인테리어등 마감을 입주자가 모두 부담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 비용절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공의 질도 문제이고...., 말로만 아파트 분양가가 20% 정도 싸다고 하지 실질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종전처럼 아파트 건설사가 시공하게되면 자재구입및 시공에 있어 상당한 원가절감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나 아파트 주인이 개별구입, 시공 하게 되면 모든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르겠지요.

오히려 일부에서는 비용이 더들 것이라 지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값 아파트 공급도 거주자에게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거의 없어 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도 쉽지않다는 지적이고 보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 입니다.

결국 이런 저런 사유들을 검토할 때 신규분양지역과 거리가 먼 서초.강남의 아파트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실제는 어떨지 관심사항입니다.
정영숙/에덴공인594-4540

<공급부족은 이 지역 아파트의 힘이라고 했던가요?

그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는 그동안의 무수한 부동산정책, 임대나 소형아파트등을 통한 재건축억제정책, 양도세및 종부세등 부동산세제 정책, 신도시건설등....다양한 억제책이 있었지만 이 곳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것은 금융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낮은 금리와 많은 대출로 아파트의 구입이 쉬워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반복 유입, 지속적으로 어떠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을 올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DTI규제등 주택대출규제가 한 층 강화되면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다 금리까지 올라 시장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주민들 중에는 대출상환을 위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거래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종류에 따라 금리와 월세를 비교 했을 때 차라리 대출금상환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한신17평등 소형아파트의 경우 월세도 쉽고 하니까 미래를 보고 일부 대출을 받아 구입했었는데, 이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곳의 수요는 전국적입니다. 더구나 재건축억제등으로 공급은 없고, 대체공급 또한 없다 보니 결국 실수요자는 기존 아파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구입자금을 마련해서요...


정영숙




<결국 실수요자 중심으로 기존아파트 거래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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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동산시장 안정되면 반시장정책 원상복귀"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이 반(反)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조 국장은 "친 시장적 정책인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 주택 가격 상승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지난주 OECD와 회의에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친 시장적 정책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냉온탕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며 "2005년이후 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이 냉탕 정책이었다면 정부가 이제는 공공부문을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충분한 택지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골격은 유지될 듯

조 국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에 대해서도 "우리(정부) 대책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 방향은 OECD가 권고했던 내용"이라며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냉온탕 정책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에서 얘기했듯 (정부의) 냉온탕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입력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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