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오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오후에는 노통의 헌법개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크게 바쁘지가 않아서 다른 일들을 조금 미루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무실에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아랑곳 없이 무조건 자기 생각과 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에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오면 민주주의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구요.. 정말로, 우리가 국민들읠 힘으로 뽑은 4년전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니면, 그사이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대통령을 하고 잇는 것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구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논의가 출발이 되고 모든 결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오늘 발표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도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현정부는 아파트가격을 수급에 의한 자연스런운 시장원리에 의거하여 풀려고 하지 않고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개발공약의 남발과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행복도시니 뭐 등등 무리한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액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의 집 값이 폭등을 한 경향이 있구요.

그런데, 또 공급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정책이 아닌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공급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의도하는대로 공급자들이 따라줄까요???

오히려,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메리트가 떨어짐으로 인한 공급의 부족으로 기존 아파트가격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새아파트가 완전히 투기의 장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눈앞의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진정으로 멀리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바라는 바대로 정책이 입안되어 누구나 낮은 가격으로 편한 마음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앞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날이 분명히 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