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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0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없는 것 보다 낫다는 위안을 가져봅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정말로 필요한 곳은 수지인데 모든 일은 수원이 진행하네요. 수지사람들의 염원이던 신분당선 연장선 확정되는데만 6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수원까지 일괄 개통은 6개월도 안걸립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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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분당선 연장선 예산 10억원 신규편성
김진표 의원 "지자체 설계후 투자한다던 정부논리는 위법"

<속보> 건설교통부가 당초 정부의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경기도민들의 반발을 샀던 ‘신분당선 연장선’과 관련(본보 12월 16일자 1면 보도),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에 따르면 KDI의 민간투자심의와 관계없이 신분당선 연장선 전 구간(정자∼호매실) 기본설계비 10억원이 신규로 계상됐다.
액수는 10억원에 불과하지만 2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출발신호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예산편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예산은 건설교통부가 ‘내년 5월 KDI의 1단계 구간(정자∼광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용역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자칫 1년간 공백으로 그냥 흘러보낼 우려를 낳았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KDI의 용역결과가 부적정하게 나와도 도가 기본설계비를 투자하면 1년간 공백은 없다고 주장했었다”면서, “그러나 예산안소위에서 검토해 보니 지자체가 기본설계를 하고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됐다”고 지적, 국비 확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 예산과 관련, “건교부가 당초 책정한 447억원에서 150억원을 증액시켜 70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면서, “조기완공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태호기자/thha@joongboo.com

게재일 : 200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