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불을보듯 뻔한 내년 봄 전세대란과 더불어 이로인한 집값상승의 광풍이 몰고올 파장에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원칙적인 방향은 설정해 놓았지만 주택이란것이 당장에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여러 방법과 대책을 모색하지만 딱히
이것이다!!라고 발표할만한 내용이 없다는게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전세대란과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전세기간3년과 년5%이상
전세금을 올려 받을수 없게하는 연구를 하고있지만 이는 사유재산
침해의 여지가 있고 헌법소원과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을 악화 시킬뿐
아니라 후폭풍으로 전세금과 집값이 폭등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보고 1세대2주택자의 양도세를 보유기간에 싱관없이 50%로 과세한다는것 자체가 이러한 전세대란의 초석이 되었다고 봅니다. 1세대2주택자들이 있어야 전세도 있는것 아닐까요? 이러한 1세대2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그리고,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 허용등 좀 심하다 싶게
하다보니 전세를 놓으려는 1세대2주택자들이 전세에서 비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어차피 1세대2주택자들이 다른 한주택에 대하여 대출이 불가하다면 굳이 돈도 안되는 전세를 두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 방법은 아무래도 대출이 안되면 전세로 전환하지 않을까?하는
발상 같은데...??)
따라서, 이러한식의 고양이 쥐몰듯한 정책 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전세난과 주택가격 안정을 연구해야 합니다.

가령....
1세대2주택자의 경우 한주택은 본인이 거주한 상태에서 다른 한 주택을 전세로 놨을경우 현행 2년 거주 임대차 보호법은 그대로 적용하되
전세기간에 따라 차후 1주택을 매도시 현행 양도세 50%에서 단계적인 감면을 해준다던지...
예를들어 2년 전세를 놓은후 매도시 양도세 50%
3년 전세를 놓은후 매도시 양도세 40%
4년 전세를 놓은후 매도시 양도세 30%
5년 이상은 20%
(단, 1세대 2주택 이상인자는 2주택까지만 적용)

무조건적인 감세 정책보다는 효율적인 감세정책이 따라야 시장도
거부 반응이 오질 않습니다.
현정부는 안따라오면 망하게 할거야!!라고하는 강압적 정책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석에 몰린 쥐도 때론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1세대2주택자들의 반발이 야기되면 내년 전세대란은 현재로선
막기 힘듭니다. ㅠ ㅠ ㅠ

한가지 더...............
안산은 투기지역이지만 투기 수요가 많아서 투기지역이 된것이
아닙니다. 안산에 집두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안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지역이기에 내년 안산 지역은
올해와 마찬가지.. 아니, 올해보다도 더 심각한 전세난과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주마다 국민은행 시세표에 전세값과 집값에 빨간불이
들어오는것을 보면 이를 설명할수 있을것입니다.
내리는 지역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이지만 안산은 다른길을
걸어 왔습니다.

요즘 안산 재건축단지들이 활기를 띄고 소외지역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안산 고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중 한곳입니다.
따라서, 내집 장만이나 전세물량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봄이 오기전에
서둘러야 고잔신도시로의 입성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한겨울에 전세나 매물이 있을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쉬 발품 팔면 없지는 않을것입니다.
분명한건 내년 봄 이사철 전에 원하는 집을 갖던가 얻어야 한다는데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