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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 '아파트 이름 바꿔 집값상승 담합규제' 개정안 발의

[뉴시스 2006-09-27 15:51]


앞으로 단순히 아파트 이름만 바꿔 집값을 올리는 담합행위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영순 의원(민노당.울산)은 27일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준공 후 상당기간이 지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품질수준·내부구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주택가격 상승을 노려 도색 및 외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명칭변경은 주택 품질 등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주택수요자에게 가격 피해 등을 일으킴에 따라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해당 건축물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택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아파트 품질의 변경 없이 도색 후 명칭만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인해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실수요자의 피해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변경시 현행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명칭변경을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식으로 바꿔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의 '공돈'을 노리는 담합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현철기자 jh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