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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잡겠다고 만들어 놓은 규제에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야 우리 후발단지들은 25년 입니다.
85년 준공으로 이제 22년 됐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년도는 큰의미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시장경제관은 시장의 순기능에 맡겨 인위적인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100년에 한번도 나올 확률이 없는 노무현표 막가파규제는 21세기에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 인천, 경기 빼고는 재건축 안전진단시기는 종전처럼 20년 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것이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경기지사, 경기도의회만 개정의지가 있음 올해도 할수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을 만큼 쉬운일 입니다.


정치판 돌아가는것 보면 열우당에서 집권할 가능성은 제로 입니다.
노무현표 부동산대책은 올해로 끝나는 한시적인 겁니다.


어제 신문에도 실렸군요.
부동산대책의 잘못된 부분의 부분수정은 오히려 현정권의 정당성을 인정 해주는 꼴이 되니 차기정부에서 전면수정, 통째로 폐기해야 한다고요.


재건축에 관한 여러건의 위헌소송이 헌재에 계류중입니다.
전면위헌이나 부분 위헌으로 결론 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엉터리 막가파 규제를 벗어 던지고 새정부에서 자유롭게 재건축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