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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 한시적 (15년간) 특별지자체 추진 - 열린우리당 ~ 인천지역 경제단체간 간담회, 4월초 국회발의 예정,  3/27일 간석동 로얄호텔

특별지자체 발의는 작년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것이고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 추가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못하는 준비된 새로운 개발호재 발표전 공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정지작업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별지자체 운영은

인천시장이 행정담당
정부가 추진

주요내용은

1. 경자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 외국기업과 같은 세제혜택 부여
    -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 해제
2. 추진사업에 대해 현재 정부지원 50%에서 70%로 상향

내용상 인천시장이 경자구역 행정을 겸임하며 정부주도하에 특별 자치단체로 도시개발합니다. 

출자총액제한은 그동안 경제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으로 경자구역에 투자할 경우에만 해제한다는 것이며
역차별논란까지 빚었던 세제혜택을 외국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대기업에게 절호의 기회로 조만간 국내 대기업 연구소나 본사들이 경쟁적으로 송도로 몰려올 좋은 기회이며 외국기업 유치 역시 탄력을 받을 것 입니다.  

 특별지자체로 운영하게 되면 
경제, 문화, 전반적인 행정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것이며 교육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