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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답변좀


靑 "재건축,로또식 인식 차단..근본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2006-03-17 15:43:02


정문수 청와대 보좌관은 재건축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일종의 로또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재건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8·31 부동산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현재는 당·정과 함께 '8·31 후속대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정 보좌관은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건축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 재건축 제도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8·31 후속대책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이 담겨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보과관은 "강남과 같은 선호지역에서의 수요를 메울 수 있는 원활한 재건축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급논리가 재건축 로또현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재건축을 로또로 만드는 주범인 개발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하는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보좌관은 글에서 재건축 제도와 관련해 3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첫째는 "용적률 변화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즉, 용적률 변화는 도시계획의 하나로 엄연한 행정권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이익을 100% 사유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재건축 제도의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 현존하는 개발이익 환수수단이 이익에 비례하지 않고 물리적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셋째,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함으로써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익에 비례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와 재건축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8·31 후속대책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정 보좌관은 글에서 "개발이익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업인 만큼 상식에 부합하는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절차를 투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제도의 문제점을 꼽았다. 정 보조관은 "안전진단이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재건축의 기본목적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멀쩡한 집을 헐어서 돈을 버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참여정부 들어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신규주택 공급 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다"고 고백했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새 틀을 짠다고 시작했던 '8·31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의 첫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재건축 인허가권을 중앙 정부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 보좌관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수요가 있다고 무조건 집을 지어야 하나,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도 이런 수요가 지속될까"라고 반문한 뒤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동산정책의 기본 철학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여섯 차례의 재건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신규주택 공급 효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다"고 고백했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새 틀을 짠다고 시작했던 '8·31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8·31 후속대책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책이 담겨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의 예와 같이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8.31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