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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인하 선심성 행정 비난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줄줄이 재산세율을 내렸다.
하지만 재산 세금을 내리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시민들을 우롱한 선심용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경기도 고양시등 도내 14개 시청과 서울시 20개 구청들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내렸다.

시민들은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내린 준 것처럼 믿었다.


재산세율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내려

그러나 최근 부과된 재산세를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가 내려 준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고 50%까지만 올릴 수 있는 세금 부과 상한선 제도가 인상을 막았다.

실제로 경기도 분당 서현동 시범 단지 47평형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는 상한선 제도를 적용받아 지난해 52만6천원보다 23만3천원이 오른 75만 9천원이 부과됐다.

상한선까지 오른 셈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건 물분은 국세청 고시에다가 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을 곱하면 된다.

결국 세율은 최근 집값 상승 때문에 세율을 50%까지 줄여주어도 재산세는 대부분 모두 50% 상한선에 넘겼다.


자치단체들이 재산세 내려준 것처럼 시민들 대대적인 홍보해 비판

따라서 아무리 집 가격이 올라도 재산세는 상한선 제도 때문에 시민들은 지난해보다 최고 50%까지만 내면됐다.

이렇다보니 상한선제도가 인상폭이 높은 인기 아파트만 해택을 보게 됐고 이는 정부 정책을 역행한 꼴이 됐다.

더구나 자치단체들은 세율을 내려도 세금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

한 자체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은 미리 세액 계산을 해 보고 세율을 줄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이 마치 재산세를 내려 준 것처럼 시민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재산세율 50% 감면 자치단체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 남양주시. 용인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 40% 감면 자치단체 ** 의왕시 ## 30% 감면 자치단체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 25% 감면 자치단체 파주시 CBS 사회부 이완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