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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조사확대…재건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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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반포주공ㆍ철산주공등 전국 점검… "사업 위축" 조합원들 반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비리 조사가 분양승인 신청 단지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지와 조합원 민원이 접수된 전국의 이른바 `문제` 단지로 확대된다. 따라서 관련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과 함께 사업진척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건교부, 재건축 조사확대=건설교통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을 동원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재건축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조합원들의 민원이 접수됐거나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2ㆍ3ㆍ6단지와 동대문구 장안시영, 수원 매탄 주공, 광명 철산주공, 안양 삼호ㆍ비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산의 1~2개 재건축 단지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총회 및 서면동의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재건축 승인신청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추기 위해 지난 5월18일이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둘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신반포 1ㆍ5ㆍ6단지와 삼호 2차, 세종아파트 등 서초구 5개 단지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와 적법성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외에 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불일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재건축 비리 조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과 함께 압구정과 잠원 등 중층재건축 단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원점에서 재조사키로 해 주목된다.

▲조합들 반발,언제까지 조사만=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 조합들은 `조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혹해 하고 있다. 추가부담금 문제로 일부 조합원이 조합집행부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반포 주공 3단지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조사중인만큼 건교부가 조사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포 주공 2단지 역시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걸어놓았고, 대지소유권 미확보 관련 매도청구소송이 진행중이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명 철산주공은 서울 강남 재건축에서 자신들에게까지 조사영역이 확대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철산주공 3단지 이재훈 조합장은 "현재 별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무슨 민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주공2단지 관계자도 "현재 경찰 수사 중이지만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던 문제다"라며 의아해했다.

강주남, 이태경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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