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인터넷한겨레 2005.05.20(금) 19:04


군부대 수도권 이전요구 긍정 검토키로 ( 퍼옴)




정부는 20일 수도권 발전대책과 관련해 군부대 등이 수도권에서 이전을 요구할 경우,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이 확정된 뒤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종구 경제조정관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군부대 등 수도권 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긍정 검토하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산민족공원화사업’과 ‘광화문 문화거리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용산민족공원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월께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하기로 했다.

박 조정관은 “5월 말까지 수도권 발전대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가 늦어지면 수도권 발전대책 발표시점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결호 환경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