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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등 수도권 이전요구시설 이전 긍정 검토

용산민족공원화사업 구체 용도 10월께 확정
수도권규제완화 지방화 정도와 연계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정부는 20일 수도권 발전대책과 관련해 군부대 등 수도권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후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종구 경제조정관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군부대 등 수도권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건설 등 지자체에서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산민족공원화사업'과 `광화문 문화거리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용산민족공원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께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키로 했다.

용산민족공원화사업은 용산을 역사와 민족주체의 성찰을 위한 공간으로 재현하고 북악산-남산-관악산 축과 연계해 천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와 관련해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신.증설을 즉각 재허용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 이전적지(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지역) 및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특성화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정비발전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규제완화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적인 수도권 발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년중 연구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조정관은 "5월말까지 수도권 발전대책의 기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가 늦어지면 수도권 발전대책 발표시점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결호(郭決鎬) 환경장관, 추병직(秋秉直) 건교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광림(金光琳) 재경차관, 조환익(趙煥益) 산자차관,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영주(金榮柱)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 총리와 수도권 규제완화 방법론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온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결국 회의에 불참했으며 수도권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sims@yna.co.kr
(끝)
2005/05/20 17: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