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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 :


안녕 하십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투자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많아서 헛갈립니다. 궁금한것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잠실이 투기지역으로 아파트를 매입후 잔금전에 구청에 미리 신고
하는 단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속시원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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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감사합니다.

주택 거래사전신고 지역(송파구(일부동 제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매매계약
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구청 지적과에 매도인 매수인이 사전 신고를 하여
그 신고필증을 매매잔금시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또한
과태료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잠실 3,4단지는 이미 건물도 철거되고 , 건물 등기부 등본도 멸실되어
토지 등기부 등본만 있는 상태로 주택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사전신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과표로 잔금시 이전등기를하여 낮은 취등록 경비가 나오고있습니다.( 단 등록세는 나대지로 2%)


잠실 1단지는 아직 건물.토지등기부가 예전과 같은 상태로 있으므로 주택거래
사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세 1.5%)

잠실 2단지는 복잡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아직 멸실등기가 이루어 지질않아 사전신고의무가
있어 보이는데도 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난 1월말로 멸실 됐스므로 이미 주택의 범주를 벗어나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인정하여 2%의 등록세를 내고 또 사전신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등기소의 건축물 등기부는 아직 멸실되지 않은 상태여서 잔금일 이후 즉시등기가 이루어 지질않고 건물 등기부가 멸실 될동안은 소유권이전이 지연되고
있다가 건물 멸실등기후 토지지분에 매수자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지는 약간의
과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