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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가끔 씩들러서 보기만하다가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금정구에 살지만 앞으로 센텀시티 쪽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그리 쉽지는 않네요.

평소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센텀파크인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저희에게 가장 잘 맞더라구요.
그 곳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잘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제가 센텀파크의 모집공고를 가지고 있는데, 확장에대해서요?

34평 A형의 경우
안방이 확장전에는 2650 X 4470 인데, 후에는 4650 X 4470 이고,
거실이 확장전에는 2650 X 4720 인데, 후에는 4650 X 4720 이며,
방2가 확장전에는 2650 X 3620 인데, 후에는 3550 X 3620 인데,
아래 기사를 보니 불법확장때문에 김해에서는 야단이던데, 센텀파크는 불법확장과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확장이 않되면, 안방에 농도 제대로 들어가지않는 이상한 구조(?)가 될터인데,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답니다.
알아보아도 속시원히 아시는 분들도 없고해서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안전 흔들...김해, 단속대상 내용 [2004-09-23]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축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이 끊이지 않아 해당 입주자와 구조변경 시공업체에 대한 강력처벌 등 대책이 요구된다.

김해시는 삼계동 북부신도시 지역 H아파트 450여건， G아파트 140여건 등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된 곳만 600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북부신도시에만 7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 장유신도시와 율하지구까지 합한다면 추가적인 불법구조변경 위험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김해지역 불법구조변경 실태＝ 김해시는 9월까지 두 달 동안 김해시 삼계동 북부신도시 H아파트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벌여 450여 가구를 적발하고， 해당 입주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400여 가구 중 원상복구한 곳은 1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를 하지않아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H아파트의 경우 경찰에 고발된 것만 300여건.
경찰은 고발된 300여 가구 입주민 전부를 소환，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이달 초 입주를 시작한 G아파트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143가구를 적발하는 등 북부신도시 지역만 단속된 곳이 600가구에 이른다.

구조변경은 베란다와 거실 사이 창틀을 제거하고 확장하는 것을 비롯，안방­베란다， 작은방­베란다 등으로 확장해 베란다를 사실상 방 용도로 전용한 곳이 대부분이다.

　◆구조변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구조변경 시공업자들은 입주민에게 베란다쪽 창틀만 제거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창틀을 남겨두더라도 베란다를 사실상 방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내부구조를 훼손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부득이 내부구조를 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비내력벽（벽돌， 블록， 석고보드 등으로 쌓은 공간구획）철거. 이 또한 관리사무소를 통해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비내력벽이라도 축조나 위치변경은 불법이다.

신고제외 대상은 목재 마루바닥 등의 경량재를 사용해 베란다 바닥을 높인 경우， 바닥 마감자재 변경 및 배관 수리를 위한 일시적인 바닥 훼손 뿐이다.

　◆구조변경，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아파트와 같은 벽식구조에서는 각 실의 하중이 벽체로 전가돼， 이 벽체에 실린 하중은 지하층 벽체 및 기초로 전달돼 기초구조가 지탱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내력벽을 제거하거나 베란다를 중량제로 높여 시공할 경우 횡하중을 지지하는 강성이 약해져 지진·바람 등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며,고층아파트일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고 경고한다.

또 내력벽을 철거한 아래층은 그 이전에 비해 5∼10배의 하중을 받게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떤 처벌 받나＝ 김해시는 적발된 입주자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이를 무시할 경우 재산세과표에 따른 강제이행금이 원상복구때까지 부과된다.

주택건설촉진법 52조의 2（벌칙）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시까지 매년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 강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입주자들은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시간·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 법은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다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한편 불법구조변경을 해준 인테리어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책＝ 2000년말 부지 조성을 완료한 북부신도시에는 앞으로 S파크， D아파트， B아파트， M아파트， P아파트 등 9개 단지 7천여 가구가 오는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불법구조변경이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비용，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경찰은 구조변경 입주자와 인테리어업자를 엄중히 단속해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업체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하는 모델하우스에 베란다를 확장， 사용공간이 넓어보이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단속기관도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남신문/ 김해＝김재익·차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