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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김범옥 조합장 잠깐인터뷰


이번 총회의 의미.

이번 정기총회는 재건축결의시 미비된 비용분담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자리임과 동시에 정비구역지정 등 향후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다행히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쳐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초석을 가다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관개정 및 정비사업체 선정 건이 미상정된 까닭은.

정관개정 및 정비사업체 선정 등의 안건이 당초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정됐으나 이번 총회서 결의할 경우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법률자문에 따라 유보됐다. 정관은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개정할 것이며 정비사업체 공동시행 방안은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종으로 종상향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 관련 동의서 등은 모두 준비된 상태이지만 추진절차를 두고 심사숙고 중이다.


정비구역지정절차는.

현재 주민제안형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동의서를 재건축결의 동의서와 함께 징구해 왔다.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지정 요건인 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징구했다. 사업 추이를 지켜본 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건은.

법원에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이 아직 항소상태에 있으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번 총회를 통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하자치유를 마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업무추진계획.

올 연내 3종으로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초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전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내년 말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수 기자 2004-06-29 13:43:07


가락시영 정기총회 이모저모


○…가락 시영 조합은 아직까지 진행중인 재건축결의 무효소송과 관련해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징구해왔다. 총회 개최 전 집계된 바로는 조합원 82%가 동의서를 제출했고, 총회 당시 약 2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결의 요건인 전체 4/5, 동별 2/3을 모두 충족시킨 상태. 조합측은 이번 총회를 통해 동의서와 함께 결의의사를 받아냄에 따라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해 발목잡힐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가락시영아파트는 3종으로 종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거칠 계획. 조합이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종상향 절차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과 정비구역지정 시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종상향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재건축결의 동의서와 함께 용도지역 종상향 관련 동의서를 징구해왔다.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주민제안시 제안요건인 주민 80% 이상을 확보한 상태. 조합은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종상향 절차 중 사업추이를 고려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장소로 지정된 화광교회는 혹시 모를 ‘무력행사’에 대비해 철옹성을 방불케 하는 방어진(?)을 형성하기도. 조합은 화광교회를 둘러싼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로 입구를 차단한 뒤 조합원들의 입장을 일일이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몇몇 조합원들은 갑작스럽게 설치된 철조망과 컨테이너를 보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현수 기자 2004-06-29 13:41:36

가락시영 “재건축결의 다시” 하자치유 나서

법원 “비용분담 사항 명시하라” 판결 … 오는 26일 정기총회


가락 시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범옥)이 오는 26일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건축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하자치유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락 시영 재건축사업을 놓고 이미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 재건축결의 무효소송과 관련해 3건의 동일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들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이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 줬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5월28일 판결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합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용 분담에 관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 내역을 명시, 다시 재결의를 받아 하자치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건축결의서 징 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약 72%의 징구율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재건축 결의무효 소송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창립총회를 다시 해야 한다”거나 “조합인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확인전화가 빗발치는 등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에서 조합인가 취소 및 재창립총회 필요성을 제기해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확인 전화로 조합에서는 아무 일도 못할 정도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재건축 결의무효 소송은 이번 총회에서 다시 재결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이번 총회에서 이같은 부분의 하자치유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가락 시영은 6600여 세대의 엄청난 인원이기 때문에 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성원 충족이 가장 관심이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이미 상당 수의 서면결의를 징구했기 때문에 이번 총회 성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안건들은 ▲재건축결의 ▲조합정관 변경 ▲예산 결산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 인준 ▲시공사 가계약 ▲설계사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추진에 관한 건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건 ▲차입금에 관한 건 ▲매도청구 소송 및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건 등 총 12개 안건이다.

한편, 이날 총회를 앞두고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총회 당일까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여부에 관심이 몰릴 예정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총회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총회 전날 총회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이미 총회소집 공고가 발표된 상황에서 총회 주최측을 당황하게 만드는 등 파장이 큰 것이 사실.

이에 대해 김범옥 조합장은 “사례의 재건축단지의 경우 관리처분총회를 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총회였다”면서 “정기총회에 대한 금지가처분 신청은 그 명분이 없어 반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조 기자 2004-06-14 18:12:23


가락시영 재건축 발목 잡혀

단일 아파트단지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6600가구)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름에 따라 재건축조합측이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재결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식 부장판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주민 김 모씨(52)가 "재건축 비용분담 내역을 정하지 않은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부지법은 이전에도 가락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낸 창립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 측은 다음달 26일 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으며 비용분담 내용을 보완해 조합원들의 재결의를 받을 예정이다.

가락시영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올 2월 이미 이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재결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결의를 위해 소유권자 80% 이상 동의를 얻고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이미 70%까지 재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락시영은 95년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민간 재건축 방법과 사업주체 등을 두고 갈등을 거듭해왔다.

조합추진 단체도 여러 군데 생겨났으며 현재 조합이 지난해 6월 송파구청에서 인가를 받았다. 한편 사업승인을 받은 잠실1단지도 지난해 비슷한 문제로 소송이 일어나는 등 재건축 결의 단계에서 비용분담을 문제삼은 법적인 공방이 적지 않은 편이다.


<심시보 기자>
매일경제

2004-06-02 1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