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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머니투데이에 기사난 건데 안정적인 4단지와 3단지가
재건축에서 부각된다는 기사예요
기자의 분석력이 맞는 건지 읽어 보시고
분석 좀 해주세요

[이슈점검3]개발이익 환수..단지별 희비 교차




송복규 기자, 김용범 기자 | 06/08 15:50 | 조회 2512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당분간 일반분양이 힘든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업추진 초기 단계 아파트들은 임대아파트 건립 등 규제로 사업성 급락이 불가피하지만 관리처분을 거쳐 일반분양을 실시한 단지들은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단지별 조합원들의 반응도 다르다. 이미 일반분양을 실시했거나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개발이익 환수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느긋하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초기 재건축 단지, 분노·반발=사업승인 전 단계의 초기 재건축 단지 조합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소송이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이승진 추진위원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번 임대아파트 건립 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등 개포지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과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개포주공2단지의 한 조합원 역시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면 리모델링 등 모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면서 "재건축을 포기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흥분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들도 이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단지 앞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절대 반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국가소유 임대주택으로 빼앗길 수 없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임대아파트 건립은 못마땅하지만 임대아파트 건립비율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므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박원호 총무이사는 "많은 조합원들이 한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은 물론 주민간 위화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립비율 만큼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부분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희비'=송파구 잠실저밀도지구는 모든 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일반분양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지난 4월 분양을 마친 잠실주공4단지를 비롯해 다음달초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3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지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잠실시영과 잠실주공2단지는 관리처분, 일반분양 등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일반분양 여부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일반분양을 마쳐 규제를 피하려는 계산에서다.

잠실시영 재건축 조합 정대희 부장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발표된 이후 조합사무실에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 대부분이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 규제를 피해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도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재건축 단지를 찾아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잠실동 대성공인 최원호 실장은 "연내 일반분양이 어려운 잠실주공1단지에서 2, 3단지로 매수자들이 옮겨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반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일반분양을 실시한 분양권가격은 강세를 띠는데 반해 일반분양 추진이 어려운 단지들은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