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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재건축연한단축 개정안은 통과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 서울시의회 구성비를 보면 알게됩니다..

의원이 한나라당 96명....민주당 5명....민노당 1명입니다..

6월에 개정안 제출은 43명이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지요...

가부 판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됩니다....10월 임시회에서 표결로 가면, 결과야 뻔하지요...가결됩니다...

지켜보기만하면 될것 같습합니다...

대선이 내년인데.....가만이만 있으면, 지역구민들이 가만두지 안을거란것도..

감안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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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정균, 박환희 의원 등 43명은 현행 조례안이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 6월15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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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10년 이상 단축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회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최장 40년인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한 시장 불안 방지 차원에서라는 것.

이노근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강북권 14개 구청장들은 즉각 이 방침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며 중앙 정부인 국토해양부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 또는 위법행위라고까지 주장했다.

또 재건축 연한을 결정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의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도 강남 4개구에 내년도 재건축 물량의 78%가 몰린 잘못된 주택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서울시가 난색을 표해 당초 20년으로 줄이려던 계획을 30년으로 조정했는데 느닷없이 40년으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10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벼르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30년 이상된 건물의 재건축은 허가하되, 안전진단을 받아서 튼튼한 것은 재건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유연성을 두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불완전한 공동주택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려는 시의회와, 일부 자치단체,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해 40년을 고수하겠다는 서울시.

팽팽한 신경전은 늦어도 10월 말쯤이면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서울 189개 구역, 7만 9천 세대를 비롯해 수도권 369개 구역 15만 4천4백여 세대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