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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생경제살리기 특위(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산하 규제개혁 소위'에서 권경석 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부담 완화' 를 위한 규제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 민생경제살리기 특위 산하인 규제개혁 소위 권경석 위원장(의원)

권 위원장은 "규제개혁소위는 이미 지난 대선기간에 한나라당 10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및 규제개혁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했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규제개혁을 주요공약으로 확정 지었다" 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금년 6월 이전에 시급히 추진하겠다" 면서도 "단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야당에 의해 법안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법 개벙이 저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야당에)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적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제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한나라당 규제개혁 소위는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전화:02-784-6197,788-2349)를 마련하고,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규제개혁 제안을 접수키게 되면 이 제안들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총리실규제개혁실을 거쳐 처리 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경제회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회복 및 서민생활안정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이렇게...

첫째, 지방사무 비중 27%를 최대 50%까지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총 41,603건의 사무 중 국가사무 30,240건 (73%), 지방사무 11,363건(27%)으로 권한의 과도한 중앙 집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사무를 포괄적, 일괄적으로 지방에 (지방분권특별법의 전면 개정)넘기겠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 용도지역.용도지구 구분, 건폐율 및 용적률 지정 등 토지이용.규제 결정권한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지역적 성격이 강한 지방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초래하고 규제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토지이용규제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계획이용법 등 개정)넘기겠다는 말이다.

또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맡게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농지법 개정)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재건축 소요연한을 단축하겠 것으로, 국민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토지수용이 쉬운 외진 곳, 지방에 주로 공급되고 입주율이 낮은 형편이어서, 저소득 근로자로 입주자격을 (임대주택법 개정)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30~40년인 재건축 소요연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우량주택 공급을 봉쇄하고 있기때문에 합리적 수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