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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 규제철폐시대 이젠 끝났다”
[동아일보] 2008-09-20 03:11

비즈니스위크 AIG에 구제금융으로 美정부 개입 본격화
30년간 지속되던 규제철폐 시대가 16일 종언을 고했다.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규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나 라는 제목의 18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AIG에 대해 8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결정함으로써 규제철폐 시대가
끝났음을 공개적으로 알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2주일 전에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민간 보험회사인 AIG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상황이 되면서
미국의 금융산업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978년 항공규제철폐법에 서명한 이래
30년간 워싱턴에서 규제라는 용어는 촌스러운 말로 인식돼 왔다.
이후 규제가 적을수록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믿음 아래 에너지와 통신,
운송은 물론이고 금융 분야에서까지 규제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금융위기로 다소 빛을 잃었고,
규제철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환상도 깨졌다.

비즈니스위크는 식품 안전과 항공, 무역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권자는 물론이고 경제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당내 예비경선에서도 규제가 적을수록 좋다고 말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마저 최근에는 금융시장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미국 정부 조치는
금융시장에선 당연히 했어야 할 건전성 감독을 소홀히 했다가
뒤늦게 강화한 것으로 일반적인 규제강화 움직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