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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종부세는 벼룩잡을려구 초가삼간 불태우는 상황입니다
모든사람이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더욱이 종부세 대상자중 1가구1주택자가 36%라는 조사도 있듯이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폭탄을 퍼붓고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강남에 오래전에 구입한 집에사는 노부부는 종부세낼려면 연금도 부족하고 빛을낼판이니..지금 이정권은 이러한 상황들을 즐기는것같습니다..사람마다 사는곳에는 여려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것인데 부담스러우면 이사가!! 이런 말이나 하고있으니..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는데 이건 진정 안정된것이 아님니다 잠시 억눌루고있을뿐..시장안정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안정됩니다
지금 과도한 종부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려문제들이 불거져나오고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를 미국과 많이들 비교하는데 미국과 우리는 국민들 소득수준도 다르고 주택이 차지하는 재산비율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건 주택 보유세로 낸돈은 다시 공제를 받아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많이 적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정중동이지만 물밑에서 종부세에대한 재검토가 있을것입니다 ..대선전에 적당히 물타기식으로 종부세를 적당히 완화하면 다음 정부에서 정책변화에 부담을 줄것입니다..그래서 지금 역설적 표현이지만 좀더 희생이 되더라도 더욱더 종부세가 강화되서 꼶아 터져서 다음정권에서 대수술을 받는것이 많은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얼마전에 총리가 밝힌 노정권내에 절대 종부세검토가 없다는 말을듣고 저는 많은 희망이 보입니다..꼼짝달싹 못하게 더욱 강화하십시요..부동산거래도 안되고 미분양늘고 민간 공급도 줄도록..그리고 일부국민들 곡소리나도록 세금폭탄 투하 하십시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어느 정치인의 말을 떠올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