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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6만4000가구 늘어난 50만5000가구정도라네요

이 가운데 개인 보유 주택과 관련된 가구 수가 38만1000가구로 늘어나 전국 가구 수 중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 수 중 3.9％를 차지할 전망이랍니다.

이중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모두 24만1000가구로 개인 주택분 과세 대상자 38만1000가구 중 63.5%이고, 이들이 모두 118만3000채를 소유하고 있어 과세 대상 개인 주택 132만3000채 가운데 89.4%를 차지한다네요.

2주택자 이상되는 분들이 내는 종부세는 8955억원으로 개인 주택분과 관련된 전체 세액 1조2194억원 중 73.4%를 차지하며, 주택과 관련해 개인들이 내는 종부세는 전체 종부세 세수 가운데 48.8% 수준이랍니다.


즉, 역으로 정리해보면 종부세를 내야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국에 14만여 가구정도 되고 가구당 평균 230만원정도 납부하는게 되는군요.


매스컴에서 연일 타워팰리스, 우선미, 은마, 잠실5단지,목동단지,분당,과천,용산........

기타등등 엄청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세금폭탄 맞는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제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1%도 안되는 1가구 1주택자들 14만가구가 내야 할 세금이 평균잡아 고작 200만원 조금 넘는 정도란 말이지요.

정부시각처럼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투기꾼으로 본다면 말이예요.

IMF이후 수년간 우리 사회에 몰아닥친 부동산 폭등으로 모든 매스컴이 그 난리를 치고, 대통령이 부동산대책으로 시작해서 부동산대책으로 임기를 마쳐야하는 상황이 되고, 온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된 오늘의 현실에서 연 230여만원이란 금액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년간 온 나라를 들쑤셔논 댓가치곤 작다면 작은 금액일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2% 대 98% 논리가 내년,내후년이 될수록 3%를 넘어, 5%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동산정책은 언제든 폭발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은 언제든지 있을거구요.

특히 올해는 대선의 해잖아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대선이라는 변수가 집값을 상승시킬수도 있겠지만 종부세 후퇴는 기대하기 힘들걸로 예상해요. 강남이나 분당,목동등 해당 주민들이 아무리 외쳐댄다 한들 정부에서 콧방귀나 끼겠어요?

98%의 나머지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테니 감히 한나라당에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할거예요.

만약 한나라당이 총대를 메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나선다면 노무현 정부의 꾐에 넘어가서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쟁점화시켜 선악논리 및 다수의 포퓰리즘 논리로 밀어붙여 대선판을 또 흔들려고 할게 뻔하니 한나라당으로서도 선뜻나서기가 쉽지 않을거예요.

아마 올해까지는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그러나 만약 저항의 강도가 예상외로 강하게 표출된다면, 그래서 정부가 다른 생각을 해야 할 상황이 펼쳐진다면 정부에서 내놓을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시지가 하향조정이나 공시지가 대비 과표적용율 후퇴 등은 사회정의나 국민정서상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규제완화나, 은퇴자및 노령세대주등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현행법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규정이 있고 또 정안되면 싼집찾아 옮겨가라고 대놓고 떠드는 판이니 쉽지 않을거예요.

결국 과세기준변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어요.

6억이라는 현 기준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6억이상이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오래전에 결정된 거였는데 지금상황과는 맞지 않으므로 이부분을 9억이나 10억으로 상향조절하는 방안이 민심수습용 타협책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